강화교육

교육목표

운수종사자 마인드 제고로 법규준수, 사고 예방, 친절의식 정립

준비물

운전자격증(택시 · 버스 · 화물), 운전면허증

접수방법

인터넷(PC, 스마트폰)을 통한 사전예약제 (교육당일 현장접수 불가)

관계법령 및 교육대상

• 여객
  •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교육대상
    • 법 제26조 제1항 또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법 21조 제6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 한다)
    ※법 21조 제6항 :
    운송사업자는 제27조의2에 따라 여객이 착용하는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 (여객이 6세 미만의 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상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 10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의18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 운송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운송플랫폼(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운송플랫폼을 말하며, 여객의 안전ㆍ보호조치 이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통하여 합승을 중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어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
      (중상 이상의 사상 사고를 일으킨 자,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시행규칙 제 49조 제3항 제2호 :
    가. 중상 이상의 사상(死傷)사고를 일으킨 자
    나.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 화물
  •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교육대상
    • ① 법 제12조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
    • ② 제18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 대상인 사람
    • ③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3호 특별검사 대상자 :
    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람
    나.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산출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
    ※제29조의2(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 등의 의무 등) :
    ①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중 최대 적재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차량의 소유자(「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 소유자를 말한다.이하 같다)는 위험물질운송안전 관리시스템과 무선통신이 가능하고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위치정보의 수집 등이 가능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장치"라 한다)를 차량에 장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및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최대 적재량 기준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기타

• 대상자
  여객
  가.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어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
  나. *운수종사자는 법 제26조 제1항 또는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법21조 제6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 한다 )

  당해년도 면제 · 격년(면제) 대상자라도 대상자선정 기준일자에 “가” 또는 “나”항을 위반하여 대상자로 선정 될 경우 『강화교육(8시간)』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보수교육(4시간) 과정을 이수했더라도 상기 “가” 또는 “나” 에 해당되어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는『강화교육(8시간)』 과정을 이수 하여야 함.

  화물
  아래 “가,나,다” 항목 대상자 : 업종별 보수교육(4시간) 제외.
  강화교육(8시간)과정만 이수하면 됨.
  
  가. *법 제12조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
  나.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특별검사 대상인 사람
  다.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단, 교육을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및 교육을 실시하는 해에 법 제8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이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는 제외(면제)한다.

  ※ 비고
  대상자 선정 기준일자에 선정된 교육생은 지정된 교육일정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 할 것.
  

강화교육 인정사항

운전적성 정밀검사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중상이상 사상사고, 벌점 81점 이상)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8시간) 수료시 강화교육을 인정함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 수료자 명단 ➡ 연수원 통보시 면제 됨)

대구시 교통정책과 주관 수료자 명단 → 교통연수원으로 통보 옴
그 외 업체 및 개인별 수료자 명단 → 해당 조합(협회)에 통보 후 → 월 단위로, 조합(협회)에서 교통연수원으로 통보할 것

예외사항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자의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 수료(이수)는 강화교육 수료로 인정하지 않음

※상기 『대상자선정 기준일자』에 교육대상자로 선정 된 운수종사자는 반드시 지정 된 교육일정에 교육을 이수 할 것